변호사시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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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상무 조회 5회 작성일 2020-08-01 19:5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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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53.3%... 불붙는 ‘변호사시험법 위헌’ 논란 왜 /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051

[법률방송뉴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늘(24일) 오후 발표됐습니다. 1천768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53.32%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변시 합격률은 계속 50% 안팎을 보이고 있는 데요. 관련해서 변시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탈자' 논란인데요.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탈자 위헌 논란' 어떻게 봐야하는지, 청구서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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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 근데 국가입장에선 저렇게 공부만하는 scv는 짜증날듯 사회에 아무런 도움1도 안되는데
ted kom : 법무부는 자격시험 전제로 만들어진 오탈제도를 폐지하든지, 자격시험제로 운영해라!!
낙화유수 : 사법시험 부활지지합니다
루트. : 사법고시 그냥 부활시켜라 이게뭐냐
shanha Kim : 변호사법 오탈제도가 위헌이면
사시폐지도 위헌이다.

오탈자 구제해서 변호사 확충하고
변호보험으로 변호시장 늘이고
사시제도 부활시켜 판검사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시켰으면 좋겠다.

한국당 저스티스리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2차 법안으로 발의

【팩트TV】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가 10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저스티스리그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차 법안으로 발표한 데 이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정용기 공동의장이 대표발의 한다.

김현아 간사를 비롯한 저스리스리그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로스쿨제도가 입학 자격을 학사 학위자로 제한하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고액의 학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사회적 약자층의 법조인 진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2017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로스쿨 졸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변호사 응시 자격을 부여해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 마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공동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는 만 20세 이상 합격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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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배희옥, 김대왕, 김준영, 이정환
글 : 신혁
Helena OB : 후속영상 없나요?
분석가 : 와 내가 자한당을 응원하게 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예비시험은 무조건 도입해야함
James Lee :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현재 법학전문 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어떻게 운용 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전에 있던 사법시험이 오직 계층 상승의 사다리 였을 뿐이고, 현재 역시 법률가가 된다는 것이 사회 상류층으로 가는 지름길 이라는 계층적 시각에서 현 법학전문 대학원 및 변호사 제도를 보고 있다. 기회균등 이라는 문제에 예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현혹시켜 주목을 받아 볼 목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학전문 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 제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느냐에 촛점을 맞추어야지 계층 이동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검사가 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는가??
진명환 : ㄱㅈㄱㅈㅎㄴ
김술쎈이 : 자유왜국당 젖소리그 ?? 버스문틈에 젖낑기는소리 그만해라~
jihye kim : 공정하지 않은 범법비리자한당 니들이 공정을 논할수 없다고 생각해 ^^ 그냥 짜져있어 이리 저리 쑤시고 다니지말고
Helena OB : 정의로 한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Felix K : 로스쿨 = 조국스쿨
씨민 : 역겹다
Sires : 이제와서 왠 일하는척?
넣어둬라 어차피 내년이면 니들이 할일이 아니다.

[더깊은뉴스]변호사 시험 합격률 50%…로스쿨 낙오자 급증 | 뉴스A

사법시험에만 몰두한 채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을 '사시 낭인'이라고 불렀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없어질까 했는데, 이제는 변호사 시험 '변시낭인'이 늘었습니다.

5년 내 5회 떨어지면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요.

그런 경우를 오탈자’로 부른다는군요.

이서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간 다섯 번의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A씨.

영구히 낙오자가 된 그를 동료들은 '오탈자'라고 부릅니다.

[현장음]
"(몇 점 차이로 떨어진 거죠?) 2.93점 차이."

신경안정제로 버티며 꿈꿔 온 법조인의 꿈도 이제 접어야 합니다.

[A씨 / 서울 ○○ 로스쿨 졸업자]
"이렇게 결과가 되니까. 무리해서라도 사교육을 받았어야 했나 생각이 많이 들죠."

선배 오탈자 탁지혜 씨는 1인 방송을 통해 응시제한 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앞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탁지혜 / 부산대 로스쿨 졸업생]
"현실적으로 살아갈 게 막막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백화점에서 와인 판매하는 거랑 전단지 돌리는 거. 학교 앞에서 전단지 돌리고…"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로스쿨.

매년 500여 명에 이르는 변호사 시험 탈락자가 쌓이면서 합격률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시낭인을 막으려고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변시낭인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된겁니다.

[한상균 / 강원대 로스쿨 졸업생]
"당장 저기 열람실 건물에서 3학년 40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절반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B씨 / 서강대 로스쿨 재학생]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재수학원에 다니는 거 같아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그 압박감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은 강제로 졸업이 미뤄지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부터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자 학교측이 도입한 꼼수입니다.

[양필구 /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합격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졸업 사정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가니까요."

서울대는 8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지만 제주대와 원광대는 응시자의 20%만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로스쿨 간 서열화도 고착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라는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기존 법조계의 입김 탓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종린 /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사건 수임숫자는 변동폭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변호사) 인원은 줄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법률서비스의 질 하락을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김창록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국민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변호사가 많을 수가 있어요?"

[C씨 / 서강대 로스쿨 졸업생]
"밥그릇이죠. 시험 한 번 붙으면 법조귀족이 될 수 있는 세상. 사법시험 시절로 복귀를 원하는 거죠."

갈등이 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합격자 수 재조정 방안을 모색키로 했지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만날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냐. 늘리더라도 뭐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률 수요자들인 국민의 생각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힘겨루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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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룡 : 법학 석사 주잖아요. 그걸로 취업하세요. 정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 법무사 시험 보세요. 개인적으로 100명 남짓 뽑는 법무사 시험이 현재 변시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심플 : '과거 사시였으면~' 하는 애들은 머가리가 어떻게 된 거냐? ㅋㅋ 그럼 쟤들이 과거 사시였으면 못 붙었을 애들이면, 도대체 과거 사시였으면 붙었을 애들은 다 어디감? 증발함? 아니면 전체인원의 70%가 장학금을 수령하는 로스쿨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연평균 1500만원의 준비 비용이 들어가는 사시가 없어지자마자 법조인의 꿈을 접었대냐? ㅋㅋ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변호사가 되는 애들은 최상위 테크를 타고 온 탑티어들인데 뭔 개소린지 참 ㅋㅋ

그리고 합격률 50%면 감지덕지니 뭐니 하는데, 전체응시자 중에 스카이 학생이 반절 이상인 리트에서 적어도 상위 20% 안에 들고, 전체 토익 응시자 중에 상위 4%, 대학에서 학점도 상위 5% 대를 맞아온 사람들이 3년 간 고3 수능 준비 하듯이 공부해서 50%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꿀이라고 생각하는 거임? ㅋㅋ 의사랑 초등교사는 그럼 아주 아무나 되겠구만? 서울대도 경쟁률 낮으니까 개나소나 지원만 하면 붙겠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빡머갈새끼들 니들 인생이나 잘 챙겨라~
장성존 : 패배자 주제에 ㅋㅋ
미소천사 : 사시였으면 진작에 1차도 못붙어서 접었을 사람들이, 로스쿨 졸업하는 바람에 포기도 못하고 계속 공부하다가 오탈제도로 강제로 그만두게 되네.
법행, 법무사는 더더욱 붙기 힘들테고, 9급 법원직 하자니 아깝고. 머리 아프겠네. 하긴 사시였어도 7~8년 공부했으면 적게 한건 아니지. 5년 내에 못붙으면, 붙은 사람 기준으로 10년 넘게 한 사람들 수두룩 하니. 못붙으면 인생 망하는거고.
호날두 : 그니까 사시낭인을 없애자 해서 로스쿨 도입했는데 개나소나 변호사 하겠다고 달려드니 상황은 똑같아져버린 ㅋㅋ
디노카이 : ㅋㅋㅋㅋㅋ 사시는 엘리트만할수있다 ㅈㄴ까더니
로스쿨되고나서 노대통님 짱 그후 어려워지니 3년안에 법공부하는게말이되냐?? 사시때는 기본코스가 4년+2년인데 3년에 가능할꺼같았니??
집벤져스TV : 법무사 시험 ㄱㄱ싱
윤윤 : 로스쿨 졸업생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일정수준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법무부도'' 2009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보도자료''에서 표준점수 720점이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충분하다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유없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높아져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기관이 아닌 변호사시험 학원처럼 변질되었고, 학생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거리에 나와 수 년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소천사 : 변호사 되는데 왜 석사 학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전문직 시험이 합격률 50%면 굉장히 높은건데 왜 힘들다고 할까. 1500명 정도 뽑지않나? 유사직렬 법무사 시험만 하더라도 시험범위는 훨씬 많고 120명 정도 뽑아서 합격률은 현저히 낮은데. 5급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7명 뽑으면 말다했지. 변시는 예전 사시에 비해서 난이도는 훨씬 낮지 않나? 엄살부리지마라. 예전 제도에 비하면 훨씬 쉽게 변호사 되는거니깐. 진입로를 막은 만큼 필드에서 실력으로 승부하시길. 예전 같은 대우 바라지 말고.
ana sole : 실제로 합격률이 50%면 높아보이는 함정이 있지만 전국 공부 잘한다는 엘리트들 다 모아놓고 50%만 합격시키면 굉장히 낮은거고 사회인력 낭비죠. 고시낭인 없앤다는 로스쿨 취지도 못 살리고 있는거고..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했으면 이렇게 선발식 시험 고집할 이유가 없는데 큰 문제임.

... 

#변호사시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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