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동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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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겜블러 조회 17회 작성일 2021-05-10 20: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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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의 위드인로픽]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

한장헌 변호사
010-5900-8774
blog.naver.com/brian50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주, 즉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은 수급인(시공사)이 공사 전부를 다 시공하는 경우보다 공종 중 일부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하수급 업체에 하도급 주어 시행토록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약속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상위에 있는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민간공사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① 수급인이 파산, 건설업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많은 경우 수급인이 자신의 하도급책임 지급의무를 회피하면서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게 직접 가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세요’라는 취지로 ‘직불동의서’를 써주곤 하는데, 아무리 수급인이 직불동의서를 써준다고 해도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이 때에라도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정, 가령 하수급인의 공사부분과 관련한 기성공사대금이 이미 전부 수급인에게 지급되었다든지(변제항변) 아니면 도급인과 수급인 서로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든지(동시이행의 항변) 하는 항변으로 대항하여 하수급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를 쓰고 공사를 시작했어도 공사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면? 직불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률 꿀팁!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도급대금에 압류를 하면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불합의서만 철석같이 믿고 공사를 수행한 수급사업자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현장에서 도급대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 Q\u0026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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