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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스트온 조회 27회 작성일 2021-05-16 12:5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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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보바스 인수…기업 병원 M&A 신호탄?

앵커 멘트

롯데가 유명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진행중인데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적인 병원 인수 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 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입니다.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말 호텔롯데는 2,900억 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리기업인 대기업이 법으로 금지된 병원 인수 합병에 사실상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롯데그룹 관계자 :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사회 공헌 취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만 매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재단은 인수 합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 인수에는 이사회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우회적인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인수제안서와 자금 출연 계약서, 회생 계획안 등에는 '인수 거래', 'M\u0026A"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기업이 사실상 직접 병원을 인수한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병원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되면 병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영리화돼있다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의료법인들이 훨씬 더 영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 기회에 병원 인수 합병을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철준(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위원장) : "(부실 병원 인수 합병이 막히면서) 환자라든지 병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입법의 미비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상황.

롯데의 보바스 병원 인수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녹지병원 인수 검토했나

녹지 측의 병원 인수 요청을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여러 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논의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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